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충분한 심리를 통해 그때로 결정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졸속심리’ 끝에 일방적으로 (시기를) 몰아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일 통화에서 “(선고) 시점을 갖고 굳이 얘기하진 않겠다”면서도 “심리가 공정하고 정확히, 법대로 되느냐 하는 것들이 지켜진 뒤에 때가 된다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일방적으로 시기를 못 박는다면 그건 허용돼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공정성보다 신속성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현재의 심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변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진행이 법의 명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각종 불공정한 행태들이 드러나 심각하다”며 “이유와 동기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연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이후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2월 말 3월 초’ 선고도 가능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준비기일을 제외하고 17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뒤 파면 결정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단 한 기일이라도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바로 지정될 경우 꺼내들겠다는 ‘단호한 대응’에 대해 “소송 전략이 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재가 ‘2017년 3월 13일 전 선고’를 밝히자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었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중대한 결심’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 카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리인단 총사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지만 일방적인 진행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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