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공전되는 걸 보면 국회가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알 수 있다. 여야는 당초 21대 국회 내 개혁 완수를 목표로 2022년부터 2년간 논의해 지난해 5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하는 모수개혁에 사실상 합의했었다. 하지만 막판에 여당이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병행하자고 하는 바람에 개혁이 불발됐다. 22대 들어서도 연금개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8개월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모수개혁이 먼저냐, 구조개혁과 병행하느냐는 대립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11일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여당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걸 수용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모수·구조개혁 병행보다 진전된 입장이다.
다만 연금특위가 걸림돌인데 여당이 한발 물러선 만큼 이번엔 야당이 양보하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한 뒤 이후 특위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다수인 복지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자칫 모수개혁마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믿고 특위 발족에 응해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밝혔듯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는 현행 제도를 그냥 방치한다면 그 혼란과 미래세대에 지우는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여야가 모처럼 찾아온 개혁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도 이기는 쪽보다 양보해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쪽을 더 응원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