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전례 없이 늦어짐에 따라 정부가 신규 원전 축소 등의 조정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 대계인 전기본 수립 계획이 지체될 경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산업계에 적잖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2038년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 확정 절차는 역대 전기본 중 가장 진도가 늦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인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본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없던 것으로 안다”면서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보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의 에너지 공급 계획으로 전문가 워킹그룹이 실무안을 발표하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 보고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전력 당국과 관련 산업계가 ‘올스톱’ 상태에 놓여 있다. 전력 기업들은 지난해 5월 나온 11차 전기본 초안에 따라 준비해오던 신규 사업을 대부분 중단시켜놓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을 제때 확정하지 못하면 송·변전망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 여타 하위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도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전기본 수립이 더 지체될 경우 2031년 이후 전력 공급량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작년 수립한 10차 전기본 계획상 당장 2031년부터 2.5GW 발전 설비가 부족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I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계획에도 지장이 생긴다.
마음이 급해진 산업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한 야당 입장을 일부 반영해 이달 초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는 2038년까지의 신축 대형 원전을 3기(4.2GW)에서 2기(2.8GW)로 축소하고, 태양광 설비 용량은 2.4GW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주 본격적인 야당 설득 작업에도 착수했다.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을 만나 조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보고 절차 추진을 호소했다. 오는 16일 민주당 차원의 에너지 정책 간담회에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급적 설 연휴 전까지 국회 보고를 마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의원들끼리 중지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도 이 정도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를 받자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 등 의견을 달더라도 결국 보고는 받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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