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하되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 상한선을 두는 새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로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엔비디아 등의 AI 칩(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 표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AI 칩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가들은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최상위 그룹은 미국산 AI 칩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지 않는다. 반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은 미국산 AI 칩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나머지 중간 그룹 국가들은 국가별 상한을 적용받는데,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 등을 준수하면 상한이 늘어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세계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은 오용 위험은 줄이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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