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참석자가 거칠게 반발해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없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국무회의에 회의를 느낀다”(이완규 법제처장) “부총리의 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최 대행은 사직하는 게 맞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들이 쏟아낸 이런저런 말은 뒤늦게 말문이 터진 아이를 연상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을 멀뚱히 바라봤던 이들이 그로 인한 사태를 바로잡는 조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한 격이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들이 꺼낸 말은 나라의 경제·안보 위기보다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다.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을 들먹였지만, 공정하고 신속해야 할 탄핵심판을 훼방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이 보수 진영의 보편적 목소리라 보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기댄 극우 지지층의 시각에 불과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이들에게 한 말처럼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최 대행은 이런 말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결 정치가 부른 탄핵 정국이 다시 정쟁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한덕수 전 대행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대통령과 총리, 경제사령탑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떠맡은 그에겐 지금 눈물을 보일 여유도 없다. 난국을 타개하려면 탄핵 국면을 질서 있게 이끌어 국가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 첫걸음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이 2일 집단 사의를 거두고 업무에 복귀했다. 당연히 그래야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정부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법에 따라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책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야도 최 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특히 야당은 여전히 ‘탄핵’ 운운하며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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