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했다. 핵심 키워드는 ‘2차 계엄’ ‘외환죄’ ‘무속 논란’이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는 인식을 강화해 ‘지연 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을 띄우기 위해 연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군 비밀요원) 관련 의혹을 제보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개인망으로 체크해보니 아직 복귀하지 않은 블랙요원 인원이 있다”며 “블랙요원은 점조직으로 직속 상관에게만 임무를 받는데, 수사 등의 이유로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최우선으로 제2의 비상계엄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 싹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중순 무기를 반출했던 블랙요원들이 아직 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 않았다. 반출한 무기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요원 일부가 군용 폭약과 권총을 소지한 상태라는 설명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던 정황이 있다며 내란 수괴 혐의 외에 ‘외환죄’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공세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실제 전쟁에 준하는 소요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은 블랙요원들이 충북 청주의 공군기지에서 폭탄 투척 등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킨 뒤 북풍 조작을 기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충북 지역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지역의 불안감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무속 프레임’도 재차 들고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인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라며 “(부인은) 미술계 큰손으로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 아내의 무속 논란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식 대 비상식’의 구도로 윤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맹공을 퍼부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며 “공수처는 즉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시민단체 주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장군 이동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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