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4차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번갈아 가며 매주 진행한다. 지난주 열린 51차 회의 때 한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할 차례였다. 앞선 52차, 53차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와 해제안 심의를 위해 열린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였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소집·주재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대신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있음에도 재차 한 총리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 안정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멈출 수는 없다”며 “비상사태라 총리가 주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부처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준상 박민지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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