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 사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지난 2년간 기여금 실제 집행률이 지원 예산의 4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예상을 한참 밑돌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5년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교부된 기여금 지원 예산 6443억7300만원 중 실집행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2570억6900만원으로 39.9%에 불과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 본인 납입액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은 3440억3700만원이었다. 그러나 그해 실집행액은 432억2200만원으로 집행률이 12.5%에 그쳤다. 당시 금융위는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연말까지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23년 말 기준 실제 가입자 수는 51만1000명으로 6분의 1 정도였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교부된 기여금 지원 예산 3003억3600만원(2024년도 전체 기여금 지원 예산은 3590억4300만원) 중 2138억4700만원(71.2%)만 집행됐다. 이 기간 가입자 수는 94만8000명으로 예상했던 241만명에 턱없이 모자랐다. 지난해 3008억1500만원, 올해 864억8900만원 등 2년간 총 3873억400만원(전체 기여금 지원 예산의 60.1%)의 불용액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약 4487억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 요구로 375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마저도 국회에서 줄어들 수 있다. 정무위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수정예산안이 3470억1500만원으로 돼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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