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오는 15일)를 앞두고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 탄력받을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이 ‘방탄 역풍’에 직면할지가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무죄 여론전을 극대화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법리, 대법원 판례, 유사 사례에 비춰 무죄를 확신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실체를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특위, 검찰독재대책위 등 여러 기구를 띄우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11일까지 서명을 받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약 1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법원 앞 집회도 공지됐다. 지지자 5000명 정도가 법원 앞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이 불분명해 ‘모른다’고 말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간의 여론전이 방탄 역풍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 독재’ 프레임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오는 14일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역시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더라도 28일 재의결까지 시도해 이달 안에 특검법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권 내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과 9일에 장외 집회를 연 민주당은 16일에도 3주 연속 장외 집회를 연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달 내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판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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