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 및 분석할 ‘모니터링팀’을 현지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가로 얻을 실전 경험과 군사정찰위성 기술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어서 북한군 전황 파악은 ‘의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단계적 조치’를 이행할 뜻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향후 활동과 상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팀을 미리 만들어 보낼 필요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향후 꾸려질 팀에는 정보기관 이외에도 심리전 요원, 북한군 심문 지원 인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내용이 현지에서의 군사적 문제에 그칠지,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까지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가 최소 1만1000명 이상이며, 이 중 3000명 이상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측에 155㎜ 포탄 등 공격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논의된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다음 단계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팀 파견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다른 나라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단 한 명의 국군이라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가 향후 정치 쟁점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경원 김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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