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연구실마다 따온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비 중 학생 인건비를 이월해 과도하게 쌓는 행태를 개선한다. 1년치 인건비 지급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부 소속 기관으로 환수해 다시 학생에게 재분배하는 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학생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공개했다. 학생인건비는 R&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다.
과거엔 학생 인건비 잔액이 연구 기간 종료 후 반납됐지만 2013년부터 R&D 과제 종료 후에도 기관이나 연구책임자 개인 계정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가 도입했다.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일부 연구실에서 적립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는 부작용이 생겼다. 지난해 기준 3년치 이상 학생 인건비를 쌓아둔 연구책임자 비율은 23.1%에 달했다. 50억원 이상 적립한 사례도 등장했다. 올해까지 약 10년간 축적된 학생인건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선안은 과도한 적립액을 줄이고 학생에게 돌아가는 실지급액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건비 적립금 중 1년치 초과분에 대해 20%를 기관계정에 이체한 뒤 이를 학생연구자에게 재분배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기관계정은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재원이다.
가령 올해 학생 인건비 총 잔액이 1억2000만원인데 이 중 48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연구책임자가 있다면 기존에는 차액 7200만원 전체가 연구실의 인건비 잔액으로 적립됐다. 그러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72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뺀 2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이 기관계정으로 이체된다. 기관은 이렇게 들어온 적립금을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거나 우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연구책임자들의 잔액을 토대로 추산하면 약 300억원이 환수돼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계산했다.
R&D 과제를 따온 연구실 입장에선 인건비를 공동 관리되는 기관계정으로 넘기기보다 연구실 소속 학생에게 최대한 지출할 유인이 생긴다. 기관계정을 통한 재분배든 연구실 내 인건비 상승이든 학생연구자가 받는 실지급액은 늘어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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