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주장이 거센 데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어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하고, 사건을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김 여사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단순 권유로 계좌를 맡겼거나,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총 6개의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봤다. 이 중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여사 명의 계좌는 3개(대신, 미래에셋, DS투자)다. 미래에셋, DS투자 계좌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등에 맡긴 ‘일임계좌’였다. 검찰은 계좌관리인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린 적 없다”고 주장하는 점, ‘범행을 몰랐다’는 김 여사 진술 등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 계좌와 관련해 검찰은 2010년 10~11월 주포(주가조작 주도자) 김모씨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얘기를 전혀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 연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단했다. 계좌관리인들이 “김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 경험도 부족하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김판 이종선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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