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내년까지 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규모가 가장 큰 건 4조25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이다. 최대 -1.4%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시중 최저 금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4조3000억원을 포함해 3년간 17조원을 지원한 예정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 내년에 42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에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구축 중 2조4000억원을 내년까지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부담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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