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불출석 증인에게 바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불도저식’으로 국감을 밀고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끝장 국감’을 기치로 이번 국감을 정권을 향한 총공세의 장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권능’을 철저히 행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펼쳐진다”고 비난하지만 수적 열세를 절감하는 모습이다.
8일 국감이 진행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는 2년째 국정감사를 피하고 있고, 올해는 (불출석 사유가) 상세 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와 가정사”라며 “학교에 확인해보니 수업도 잘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질병 노출은 문제가 많다”며 “전국의 모든 우울증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이 역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 업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단독으로 발부됐다. 야당 의원들은 ‘도망간 증인을 잡겠다’며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성동구의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검찰·경찰·감사원 등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7일 국감 시작 전 “국회가 가진 권능을 철저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압박 국감’을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에 이어 이제는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며 (증인) 출석을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동행명령제는 1988년 당시 강제집행권이 없던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한 제도”라며 “이제 와서는 정쟁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국감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허가 없이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고, 지난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외교부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자창 정우진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