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 장관은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LOI는 이 같은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영문 그대로 읽었다. 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의혹도 제기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총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 수준인데도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시추는 현재 석유공사가 조광권(석유·가스 등 개발권)을 가진 지역에 대해 이미 계획된 의무 시추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5000억원 규모의 별도 후속 사업에 대해선 추후 기재부와 예타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첨단산업 보조금만 710조원을 썼다”면서 “보조금이 안 된다면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고, 안 된다면 규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적기에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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