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 본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받드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양과 질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서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지난 19일 단독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다만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7일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는 재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김 여사 관련 민심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실제 가결이 가능하도록 여당 내 이탈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김 여사를 겨눈 공세에 여당은 ‘이재명 때리기’로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입법 및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두고 “국민들이 이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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