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통일담론을 놓고 전·현 정권 사이에 거친 공방이 오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두고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두고 “말로만 ‘평화가 왔다’고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닌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20일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면서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시한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임 전 실장은 전날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을까”라고 반문하며 “북한은 유리할 때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지만, 통일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주장이랑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프라하=구자창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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