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불리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사업비를 전액 국가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 연구실별로 적립한 학생 인건비를 재원으로 쓸 가능성이 제기되며 연구자 간 역차별 우려가 일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타이펜드 사업 재원은 100% 국가가 마련할 것”이라며 “11월까지 스타이펜드 사업 관련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주어졌던 학생 인건비 확보 및 지급의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해 더 안정적인 지급·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했다.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비는 연간 600억원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매해 말 연구자가 이월해 쌓인 학생 인건비 적립금을 공용 재원화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월되는 비용이 많아 연구·개발(R&D) 지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적립금이 스타이펜드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자 대학교수 사이에서 ‘열심히 수주한 과제에서 확보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일부를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구비를 아낀 연구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우려다. 이 차관은 “학생 인건비 중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 생각해봤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쟁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12월 중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교육부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마련 중인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담긴다. 이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기존 이공계 대학생들의 휴학 현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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