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자본이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이 내세우는 주된 논리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라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는 등 금투세 폐지 띄우기에 각별히 공들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할 수 있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유예가 어렵다”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6개 법안으로 구성된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국내주식 투자만 가능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해외주식 투자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소영 의원은 반대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다. 이 의원은 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국내주식으로 번 돈에는 없던 세금(금투세)을 도입하면서 해외주식으로 번 돈에는 있던 세금을 깎아준다니 일관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론을 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인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의원은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 따라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여론은 금투세 폐지에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5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보면,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5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된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의원 법안에 대해 “해외주식 시장으로의 국내자금 이탈을 막아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 추진을 민주당을 겨냥한 ‘일석이조’ 포석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식투자 중인 청년층과 국내 투자자를 향한 외연확장과 동시에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내부 균열을 촉발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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