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감액 전인 지난해 예산을 웃도는 19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구·개발(R&D)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형 연구 사업, 국제협력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19조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7조9000억원보다 5.9%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액됐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지난해 9조1000억원을 6.5% 웃도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작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이 선도형 R&D에 배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내세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전형 R&D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크더라도 성공한다면 혁신적인 파급력이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예산은 117억원이 배정돼 올해 100억원보다 17% 늘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도 편성됐다.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개발에 10억원, 딥페이크 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에 각각 10억원이 투입된다. R&D 예산 삭감 논란 속에도 증액됐던 국제협력 부문은 올해 1조1300억원에서 내년 1조2500억원으로 또다시 늘었다.
우주항공청의 내년도 예산은 9649억원 규모로 올해 7598억원보다 27% 늘었다.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존 사업이 궤도에 오른 영향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는 예산을 따내지 못했다.
예산 증액 속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정책 과제 또는 수월성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탓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일부 예산이 복원됐다 하더라도 한 출연연 내에서도 올해 삭감 폭이 컸던 조직은 다른 곳에서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한다”며 “내년 연구까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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