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제1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선제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2대 분야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입한다. 내년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는 전년(2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린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도 추가 발굴한다. 중소벤처 R&D의 경우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전략기술확인제도를 통한 ‘초격차 상장특례’가 대표적이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은 기존 복수(2개)가 아닌 1개 기술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각 부처의 정책금융, 세제 혜택 지원도 이뤄진다.
과학기술의 블록화 흐름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공유국과 글로벌 협렵도 확대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메모리반도체·2차 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3개 내외에서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까지 6개로 높이고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의 유니콘급 기업 15개를 신규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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