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앞두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의 재표결까지 추진할 경우 여야 대표회담에도 이상기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 대표를 상징하는 법안으로,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이 꺼낼 핵심 의제다. 여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상정 여부가 민주당의 회담 성사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소 7개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민생법안이 추가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로,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28일 본회의에 이들 쟁점 법안을 모두 상정해 재표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6개 쟁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생법안이라서 28일에 상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각별히 공을 들이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으로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여야 대표회담과는 별개로 28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과 다가오는 대표회담을 고려해 상정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여부를 놓고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25일로 예정됐던 양당 대표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되면서 예정에 없던 신경전이 벌이지게 된 셈이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회담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재표결을 시도한다면 이 대표의 회담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먼저 회담을 제안한 만큼 무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전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 등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자창 송경모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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