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이로써 8번째 제4이동사 출범 도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스테이지엑스는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도 반환 조치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이 예정돼있다고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청문주재자는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법인 선정 이후 진행된 스테이지엑스의 투자에 따른 손실은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제4이통 출범에 급급했던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9년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 절차 전부터 신규 사업자 후보들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파격적인 자금 지원을 내세워 강행했다. 결국 정부가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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