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여당의 5박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항에도 결국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들 4개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꺼낼 것이 확실시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갈등 탓에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영방송 문제는 당장 눈앞의 유불리만 따져선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30일 방송4법 중 마지막인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진행한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방송을 자기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공수를 바꿔가며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며 여야를 비판했다. 이어 “당분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을, 야당에 입법 강행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은 실종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권은 이를 거절했고, 야당도 입법을 강행했다. 우 의장은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봤는데, 여야 모두 무책임했다”며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건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상황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난정부 시절 방송 관련 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 야당의 잘못도 인정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문재인정부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은 무척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 집권 후 기류가 바뀌어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주려고 한다면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여야는 정말 진지하고 겸손하게 중재안의 모멘텀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로 방송4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야의 ‘방송 전쟁’은 2라운드로 옮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다시 거부하면 독재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 하루로 정했다. 31일부터는 언제든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아들면 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판 이동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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