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 설치·운영법)의 순차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자 자진사퇴했다. 여야 정쟁 속에 방통위는 초유의 ‘상임위원 0명 체제’를 맞았다. 여야의 ‘공영방송 전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토론종료 표결을 거쳐 강제 중단됐다. 방송4법의 전체 표결은 오는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7일 전당대회 일정으로 종료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최소 5박6일 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또는 1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비정상 운영하는 상황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방송4법 통과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선다.
또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5명 중 1명도 남지 않은 ‘업무 공백’에 처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한 부위원장(차관급)인 만큼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도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며 “방송4법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는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2인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의 핵심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이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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