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여야의 대리전 수단이자 정쟁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이후 정쟁성 사안으로 도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3만명 청원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자, 여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해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등 맞불 성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중 최다수 인원이 동의한 사안은 지난 11일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다. 이날 오후까지 4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 A씨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 시도했다”는 등의 이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국회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사안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사흘 만에 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B씨는 “정 의원은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정 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주장했다.
야당 성향 지지층의 청원도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명 넘게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청원인 C씨는 “신 장관은 수많은 군내 인명사고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놓고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장성급 장교의 국방부 장관 임명 관행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인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변질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로서의 청원이 당초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정쟁용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청원이 양극단 지지층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구자창 이강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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