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사건 이첩·회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을 내놓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야당은 “짜맞추기식 면죄부 수사”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 대상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경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해병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간부를 지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그 배후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임 전 사단장의 일방적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 있는데도 대질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임 전 사단장 얘기만 들으니 ‘받아쓰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고 항변했다. 또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경찰 간부들은 국방부에서 이첩된 사건 기록이 다시 회수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관련 질의에 김 청장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도 “핵심 쟁점을 회피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며 “현장 최고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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