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갑잘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연임을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을 상기시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 적당히 하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비판에 직면하자 탄핵의 칼날을 대통령에게 돌렸다고 비난했다. 또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을 폈다.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될 사안이며,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는 수사 중이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어서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된다”고 한 추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해당 청원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이라며 “이미 접수돼 법사위에 회부, 청문회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라는 것은 무리하다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송경모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