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김홍일(사진)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유발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며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라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결은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다음 날인 지난 28일 당초 예정된 날짜를 앞당겨 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 탄핵 현실화에 대비해 의결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안에 바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앞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할 경우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사위의 ‘탄핵사건 조사’를 활용해 김 위원장이 사퇴해도 증인 등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탄핵사건 조사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한 조사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추진에 “억지스러운 몽니”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 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특위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2항은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 방통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이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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