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가장 시급한 세제 개편 사안으로 상속세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에 수반하는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각론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세법 개정안에 담으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평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도 발표했다. 전략에는 기금 조성을 통해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8월부터 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 사업자’를 우대금리 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규모는 향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은 현행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핵심 물자의 비축 물량도 대폭 늘린다. 기존 비축 물량이 5.8~180일분이던 희소 금속은 60~180일분, 0~30일분이던 차량용 요소 등 민생 품목은 30~80일분으로 각각 비축 물량이 상향된다.
세종=김윤 이의재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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