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물리는 형태로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30% 수준까지 크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징벌적 다중과세’를 과감히 없애 중산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방침과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부세·상속세의 구체적 개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만 과세 대상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고, 전월세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 기준금액이 될 ‘초고가’나 ‘높은 가액 총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재부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국제적 수준에도 맞지 않아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라며 “30% 안팎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을 왜곡하고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는 세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다중과세’는 성장과 가업 승계를 막고 서민 피해로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 의견과 함께 검토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는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세제 개편 이슈화에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공세를 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공제 기준 상향’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이란 원칙 아래 정부 방안과는 별개로 다음 달 초까지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경원 박장군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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