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특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도 검토 중이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SBS라디오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장군 구자창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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