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무장지대(DMZ) 5㎞ 내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의 훈련 등 전반적인 군사 활동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가능해진 조치다.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대한 ‘제약’이 풀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여부는 북한의 추후 도발 등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포사격 훈련 역시 기존 부대별 자체 훈련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 진행하진 않을 예정이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방송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며 “심리전 전단이든 (대북 확성기) 방송이든 제약이 없다”고 했다. 군은 그동안 이동식 대북 확성기의 경우 언제든 당장 방송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고정식 확성기는 재설치 작업이 필요하고 재설치 시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우리 군이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수단’을 선제적으로 사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이 관계자는 관련된 질문에 “북한의 상황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는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고정식 24개, 이동식 장비 16개 등 약 4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씨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10㎞, 길게는 20~30㎞ 떨어진 거리에서도 청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MDL 일대의 사격훈련도 원칙적으로 당장 가능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중 정찰과 관련된 것들은 효력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 외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사격과 DMZ를 중심으로 5㎞ 이내로 제한돼 있던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 전반적인 군사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에 있던 해병대 장병들이 다 내려와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이라며 “육군은 전방 지역에서의 사격, 그리고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을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훈련을 당장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부대에서 계획된 훈련 일정들이 있을 건데 전방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면 그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없던 훈련 일정을 만들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MDL과 NLL 일대 사격훈련 및 대북 확성기 방송의 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상황’은 당장 5~6일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우리 측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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