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정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중소기업 세제 특례 유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의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6월 초 발표하려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안은 중소기업이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해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도 중소기업 대상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졸업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세제도에서 중소기업은 다방면으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10%인 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5%, 1%에 불과하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결손금 공제, 분납 기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린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6~7월 중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좁혀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상황을 두고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은 괜찮다”면서 지난해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