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낸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꼼수” “연금개혁의 정쟁화”라며 서둘러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야당의 ‘노림수’에 걸려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던진 연금개혁 이슈에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과제”라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적 이슈를 자꾸 끌고 와서 모든 민생 논의를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하게 만드는 이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하나만 올리면 저희가 반대하니 (연금개혁을) 합의해서 같이 올리자고 한 것”이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왜 여당이 반대하느냐는 명분으로 정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2대 기둥 중 하나인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어르신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데, 한꺼번에 논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민생 외면’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지렛대를 하나 더 만든 셈”이라며 “국민의힘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부·여당이 신속히 교통정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도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는 글을 올렸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전 의원도 “지난 26년 동안 단 1%도 움직이지 못한 보험료를 4%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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