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 사흘 만에 주워 담은 해외직구 규제 정책을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동의 절차 시작 하루 만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모았다. 최근 들어 반복된 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국내소비자 이권을 침해하는 해외직구 규제 방안에 대한 철폐 요청’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5만40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현행 국회법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을 정식으로 접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인 22일 동의 절차에 돌입한 해당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이 조건을 만족했다.
청원자 임모씨는 청원 본문에서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우리의 지갑을 더 깊게 찌를 것”이라며 “시행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건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제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 강화 방안”이라며 직구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관련 대책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이 소비자의 주권과 후생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19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후퇴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반발이 사그라지면 정부가 기존 규제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80개 품목의 위해성을 사전 조사해 우려 품목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정부가 철회라는 언론플레이로 안심시켜 놓고는 원안대로 규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줄을 잇는다.
정부의 철회 선언 후에도 ‘정책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이 순식간에 5만명의 동의를 모은 배경에는 이 같은 ‘정부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서 싼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고, 여기에 최근 정부가 어설픈 정책 추진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더해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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