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추·윤(추미애 당선인·윤석열 대통령)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장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2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추·윤 갈등처럼 여권과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다보면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갈등보다 빈도수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8개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하나같이 파급력이 큰 법안이다.
추 당선인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면 이 법안들의 재발의 과정에서 고비마다 대통령 의중과 충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던 추 당선인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극한 대립을 벌이던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윤 갈등으로 윤 대통령이 존재감을 키워 대권 가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전력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추 당선인의 개혁성, 선명성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장의 독선적 의사 진행으로 범야권 연대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범야권 의석 192석뿐 아니라 8명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또 다른 초선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등을 강행하고 오히려 야당이 이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추 당선인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추 당선인이 예상보다 더 강경한 행보를 보이거나, 이 대표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추 당선인이 경쟁자인 우원식 의원에게 패해도 이 대표에겐 타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계 의장 후보들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돼서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이 대표에게 도움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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