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4·10 총선이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둘 다 노린 포석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이전이라는 공약을 통해 ‘여의도 정치 종식’ 메시지까지 담았다. 한 위원장이 기존에 내놓았던 정치개혁 어젠다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담겼다. 다만 한 위원장이 꺼내 든 국회 세종 이전 카드가 얼마나 총선 판세를 뒤흔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 세종 이전으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여의도 등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특히 세종 등 충청권을 겨냥해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혜택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세종으로 이전한 국회 부지에 대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의도 인접 지역뿐 아니라 한강벨트 표심을 뒤흔들겠다는 포석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관련해 ‘여의도 정치문화 청산’과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의 의미도 부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던진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한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받아 나선 만큼 이슈 선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카드가 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야권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도권 표심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기는 했지만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란 때처럼 호불호가 엇갈리는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 효과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야권에서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 보수 정당들이 줄곧 ‘관습헌법’ 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에 미온적 입장을 보였던 점을 들어 “전형적인 선거용, 국면전환용 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선 구자창 김이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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