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주류 경제학과 결이 다른 독특한 경제정책을 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 노동시장에 개입해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고용정책, 불평등을 완화한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시장에 충격을 안긴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문가의 부작용 경고를 무릅쓰고 강행한 이런 정책은 결국 통계와 수치로 성패가 판가름될 터였는데, 그 성적표인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 11명이 14일 무더기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의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경제정책을 관장하던 이들이 망라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통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 시작된 수사에서 조작의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고 한다. 국가 운영의 기초자료여서 그 작성과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 통계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훼손된, 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조작과 왜곡이 이뤄졌다는 통계는 모두 정책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잇단 대책에도 높게 나타나자 이를 불법적으로 사전 검열하고, “확정치를 낮추라”거나 “장관님이 보합은 안 된다고 한다” 등의 명시적 지시로 125차례나 조작했다. 또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 방식의 변화로 전년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발표해 이를 은폐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불평등이 거꾸로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 원자료를 불법으로 가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한 셈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런 내용이 재판에서 사실로 판명된다면 국기문란 범죄로 엄히 벌해야 한다.
조작된 통계는 사회 구성원의 오판을 낳고, 여론을 호도하며,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부른다. 특히 경제 통계의 왜곡은 기업과 가계의 잘못된 선택을 초래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통계 조작의 처벌 규정이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고 공소시효도 5년에 그친다는 수사 당국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통계에 손을 댄 초유의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통계청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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