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북핵 협상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된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북핵협상 수석대표를 겸하면서 기존의 한반도 업무와 함께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구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관·외교정보기획관·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국제안보국 4국 체제로 꾸려진다. 북핵 담당 기구가 한반도외교정책국으로 바뀌면서 ‘한반도평화’라는 명칭이 빠졌다. 또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차관급 2국 4과 체제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장급 1국 3과로 축소됐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외교정보·국제안보·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외교부가 비핵화 협상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관리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등 대북 외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기조 속에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통해 총체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외교전략기획관실 내에 인도태평양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인태전략대사를 정부 특별대표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을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신설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업무를 기존 유럽국에서 동북아국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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