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거점병원 육성, 효과놓고 “갸우뚱”

[쿠키 건강]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병원을 농어촌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눈길을 끈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돼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등으로 인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점차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민간의료기관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부연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을 통해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 어렵고 의료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 및 경제상황 악화로 민간의료기관 수익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주민 특별법’에 따른 단순한 융자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농어촌 특별법에서 이미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소유 주체가 아닌 기능 측면에서 재정의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므로 농어촌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거리의 제약이 사라져 사실상 ‘의료소외지역’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농어촌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인력·재정지원에 그치지 말고 공공의료체계의 틀 안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해 향후 법안심의과정이 예의주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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