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변경된 장애등급심사 뇌병변장애에 불리

곽정숙 의원 “대구·울산시 등급상향률 최저수준”

[쿠키 건강] 변경된 장애등급 심사기준이 뇌병변장애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5일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등급변동 자료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의 등급하향 건이 2009년 2623건(37.9%)이던 것이 2010년 8월 현재 8,728건(42.1%)로 높아졌다. 이외에도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가 전년도 대비 등급하향 비율이 높았다.

등급심사 후 상향조정된 건은 2009년 80건(0.21%)에서 2010년 424건(0.39%)로 증가했다. 그러나 유독 대구시와 울산시는 2년 연속 0.2%를 밑도는 등급상향률을 보여 지역별 등급심사기준 적용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대구시의 등급상향 조정은 2009년 1건(0.04%), 2010년 10건(0.15%)에 그쳤고, 울산시는 2009년 0건, 2010년 4건(0.18%)로 두 지역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등급기준 변경 이후 이의신청 현황에서는 2009년 5931건이던 것이 2010년 8월 기준 4,1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의 장애등급 하향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년 대비 2.5배나 5세 이상 2배, 6~64세 이하 1.9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등급하락에 대한 불만은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중단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곽 의원은 “등급심사가 특정 장애에 불리하게 설계된 점, 지역 및 연령마다 편차를 보이는 점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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