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 중심으로 전환한다. 원자력 발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하는 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CFE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CFE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고루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하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유럽 주도의 RE100과는 에너지원 구성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우선 국내 기업 여건을 고려해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국제 표준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20여개 국내 기업이 주축인 CF연합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후산업국제박람회, COP29 등 연내 예정된 각종 회의·세미나를 활용, 외연을 대폭 확장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CFE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특별금융을 지난해(5000억원)의 2배인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원전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해 신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원전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중 고준위방폐장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출·투자 분야 목표치로는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 달러·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민간 투자 150조원’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도 2배로 확대한다. 정책금융도 14조7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현장 소통 채널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투자전략회의에는 정부와 핵심 기업 대표·주요 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소속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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