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총선 여론에 악용한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여권이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묻지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언했던 대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물타기하고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기 위한 악의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숨겨진 법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독소조항’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정광재 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특검법은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묻지마 거부권’ 기조를 몰아붙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감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한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에 ‘불경죄·모독죄’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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