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어떤 조건에도 거부하기로 ‘대못’을 박았다. 여권은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하 ‘50억 클럽 특검법’)의 부당함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야권이 추진하는 ‘쌍특검법’ 모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까지 아주 나쁜 법”이라며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4월 총선 이후 조건부 수용’ 등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게 목적”이라며 “한마디로 사법방해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걸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준비기간 30일을 포함해 최장 270일 활동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에 대한 모든 형사사건을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쌍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 긴장이 고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가동했던 여야의 ‘2+2 협의체’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났지만 30분도 안 돼 결론 없이 회동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법안 가운데 가맹사업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법 등 일부 법안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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