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식으로 가동했다. 시스템 가동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경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다”면서 “사전점검을 통해 완전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을 때도 이 시스템이 사전 운영됐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종적인 점검은 지난주에 있었다”면서 “어제(18일) 발생했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체계가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경보정보 공유체계가 3국 감시자산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발사지점에서 가까운 한국이 정보 포착에 유리하다. 한국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과 세종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스파이(SPY)-1D(V) 레이더 등의 자산으로 경보정보를 포착한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한다. 탄도미사일이 해수면에 떨어질 때에는 지구 곡률(지구가 굽은 정도) 영향으로 우리 감시자산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따라서 탄착 단계에서는 조기경보레이더 등 일본의 감시자산 활용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을 감시한다. 미국은 정지궤도 위성(DSP),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저궤도 위성(STSS) 등 위성 자산을 활용해 한·일이 놓친 부분을 포착할 수 있다.
3국이 이렇게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는 한국군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 주한미군 연동통제소(USFK JICC),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을 통해 공유된다.
다만 한·미·일이 공유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는 발사 추정지점과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미사일 발사 징후나 북한 이외 다른 국가의 미사일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한·미·일은 그동안 한·미, 미·일 차원에서 각각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했다.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한·미·일 3국 공유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국의 방위협력에 새로운 페이지를 새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에 정보 공유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화성-18형’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특수전 부대가 연합특수작전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개된 훈련 영상에는 요원들이 건물 내부에 침투해 사람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염두에 둔 훈련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택현 이경원 송태화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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