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뒤늦게 ‘밀린 숙제’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두 개의 ‘2+2 협의체’를 지난 6일과 7일 각각 출범시켰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내 여야가 쟁점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등을 위해 ‘2+2 협의체’를 또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세 개의 여야 간 ‘2+2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열기로 했다.
본회의까지 여야는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생법안 2+2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예산안 2+2 협의체’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민생법안 2+2 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6개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5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1기신도시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등을 제안했다.
여야 이견이 그나마 적은 법안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다. 내년 1월 27일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2년 후 확대 시행 등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1기신도시특별법도 합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방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이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국비가 아닌 지역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이날 예산안 2+2 협의체를 띄우고 상견례를 마쳤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회동 후 “몇 가지 감액·증액이 요구되는 사업 전체를 패키지로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특히 연구·개발(R&D)사업에 문제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해서 증액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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