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회귀로 기우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에서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지금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폐해가 더 크다”며 “위성 비례정당이 20개, 50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좋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유튜브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해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도 전날 CBS라디오에서 비례대표제 논란과 관련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립형으로 입장이 굳어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도, 당원들의 의지도, 또 의원들 의견도 다양하게 모아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지난 의원총회를 거쳐보니 (의견이) 정말 팽팽하다”며 “아직 지도부, 또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을 기본으로 하되 석패율제나 이중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 다음으로 높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다. 이중등록제는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석패율제와 이중등록제 역시 거대양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신용일 이동환 기자 mrmonst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