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 시각부터 우리(북한) 군대는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방성은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또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17회 합의 위반 행위를 했으나 우리 군이 22일 오후 3시를 기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발표하자 ‘적반하장’ 식 위협을 가한 것이다.
북한의 엄포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다.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탐지자산인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 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요격 자산인 모든 종류의 패트리엇(PAC)과 ‘천궁-Ⅱ’가 전투대기에 들어가는 등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은 지난 21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은 이번 주말 한·미 및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정부는 9·19 합의 전체 무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9·19 합의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전체 무효화 방안까지 정부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2017년 군사적 대치로 회귀하게 됐다”며 “한·미·일 북핵 대응 안보 협력에 대해 북한이 반발했던 상황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더해지며 안보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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