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17개 상임위 중 11곳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이 중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주도하에 7053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다른 이재명표 예산인 ‘월 3만원 청년패스’도 신설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청년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환승 횟수 제한이나 거리 병산 추가요금 등이 없는 월 3만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23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난색에도 전북도의 요청을 수용해 새만금국제공항 공사비를 비롯한 새만금 관련 1472억원 규모의 예산도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표 예산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30억원이 깎였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윤석열표 예산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원 전액을 삭감했고,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500여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은 청년지원 예산도 입맛대로 재조정했다.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자 현 정부의 청년 예산을 깎으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김영선 박성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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